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'시민단체가 왜?'이네요. 전공의들을 더 화나게 만든게 시민단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? <br> <br>지난 24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카드뉴스가 발단이었습니다. <br><br>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고 써있습니다. <br><br>Q.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왜 참여하느냐는 거네요. 이를 비판하는 패러디도 많더라고요. <br><br>네, 소개해드리면 영화 '타짜'의 장면인데요. <br> <br>"내가 아들 의대 보내려고 17살 때부터 시민단체 했다"는 대사가 눈에 띕니다. <br><br>또 다른 패러디에서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에게 상담사가 "시민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"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. <br><br>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"아예 대놓고 불공정 입시를 자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공정이냐"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Q. 시민단체가 요구한 게 아니라면 이런 비판, 시민단체도 억울하겠는데요.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요? 도대체 누가 그런겁니까? <br> <br>법안을 발의한 의원 조차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했습니다. <br><br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]<br>(공공의대) 법안 심의조차 안 들어갔습니다. 공청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복지부에 왜 이런 내용이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느냐, 이걸 제가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된 겁니까? <br> <br>[김강립 / 보건복지부 차관 (어제)]<br>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<br><br>이 대화만 보면 복지부가 임의로 시민사회단체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부의 경솔함에 대한 사과는 여당 의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.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오늘 종일 화제였던 '현대판 상소문' 얘기군요? <br> <br>네,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정부 비판 글이 비공개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<br><br>조선 시대 때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썼는데요. <br><br>중요한 일이란 뜻의 '시무 7조'를 주청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문제, 인사 문제, 외교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. <br><br>Q. 특정 인사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던데요. <br> <br>누구인지 콕 짚지는 않았지만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<br>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달 23일)] <br>"감정원 통계로 11%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. (몇 퍼센트요?) 11%라고 알고 있습니다. (11%요?) 네네." <br> <br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4일)] <br>"우리는 한강 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.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." <br> <br>이들을 겨냥한 걸까요. <br><br>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원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11%가 올랐다는 소리를 한다, <br><br>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은 대신. 이렇게 적었습니다. <br><br>Q. 그런데 청와대는 이 글을 왜 비공개 처리한거죠? <br><br>사전 동의 100명을 받은 글은 비공개 처리한 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이 청원글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는게 청와대 설명입니다.<br> <br>그런데 이 글, 지난 12일에 올라왔거든요. 보름만인 오늘 오후 공개로 전환됐습니다. <br><br>Q.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건데, 청와대나 장관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